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의 변화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남제주군)의 생활폐기물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하였을 경우, 효율성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영전환 이후 오히려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론적으로 민간위탁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보다 직영전환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공급방식의 선택과 전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또한 직영과 민간위탁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위탁이 항상 최선의 공급방식이 아님을 밝히고, 직영전환으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whether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by restructuring of service delivery especially from market contracts back to in-house delivery. Namjeju-gun is the best practice for it. Namjeju-gun's contracted-out garbage collection services were contracted back into the public sector in 2007. By measuring the change of efficiency,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government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simple dichotomy between private and public provision. Contracting back-in is an another service deliver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