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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Issues and Tasks on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 Other Titles
- Issues and Tasks on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Dec-2010
- Publisher
- 한국교육행정학회
- Keywords
- 지방교육행정체제;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 교육상임위원회;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of Educational Members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ssembly; Educational Committee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ssembly
- Citation
- 교육행정학연구, v.28, no.4, pp 405 - 429
- Pages
- 25
- Journal Title
- 교육행정학연구
- Volume
- 28
- Number
- 4
- Start Page
- 405
- End Page
- 429
- ISSN
- 1226-8755
- Abstract
- 이 연구는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과정을 고찰한 후, 개편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을 분석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 재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 방법, 교육감 및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기준, 교육상임위원회의 성격과 운영, 교과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시·도지사의 교육에 관한 권한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행정체제 재개편의 과제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역할과 기능 재정립, 지방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방법 개선으로 구분하여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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