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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Political Issues and Tasks on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Other Titles
- Political Issues and Tasks on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Dec-2010
- Publisher
- 한국교육정치학회
- Keywords
- 지방교육자치의 정치학;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Poli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of Educational Members of Local Assembly
- Citation
- 교육정치학연구, v.17, no.4, pp 121 - 145
- Pages
- 25
- Journal Title
- 교육정치학연구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121
- End Page
- 145
- ISSN
- 1226-7856
- Abstract
- 이 연구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한 정치학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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