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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재류관리 제도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 -2000년대 후반의 시책과 제도개정을 중심으로-Recent Developments in Japan's Policy on Resident Foreigners : Changes and Consistency

Other Titles
Recent Developments in Japan's Policy on Resident Foreigners : Changes and Consistency
Authors
이유진
Issue Date
Jun-2010
Publisher
현대일본학회
Keywords
일본; 외국인정책; 재류관리; 연수제; 다문화공생; Japan; immigration policy; migrant integration; resident foreigners; foreign workers
Citation
일본연구논총, v.31, pp 1 - 30
Pages
30
Journal Title
일본연구논총
Volume
31
Start Page
1
End Page
3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309
DOI
10.35368/kjjs.2010..31.001
ISSN
1598-9518
Abstract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최근 일본의 외국인정책의 전개 양상을 소개하고 그 배경요인과 의미를 분석한다.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단일민족사회 이념, 외국인 단순노동자 불허, 정주화 억제 등의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명분과 실제, 법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일본에는 연수-실습생, 일본계 등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정주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다민족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법적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적극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갈등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2009년 재류관리 제도 개정, 연수-실습제 개정,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 주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들 조치는 재류외국인의 정주화라는 현실과 실습생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정책 조정을 통해 일본정부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아직 정책논의의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을 진정한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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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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