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bstract

이 논문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법연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외부자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창립 당시 민주법연이 맑스주의 법이론을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한다. 동시에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법연은 학회의 이념적 정체성에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학회 차원의 공적 논의가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초기 민주법연이 제시한 여러 과제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민주법연은 창립 초기에 제시했던 법률운동과 법학의 과제들에 대해 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적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