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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도메인이름분쟁의 재판관할권과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의 인정여부 -판례평석 : 서울중앙지법 2007. 8. 30.선고 2006가합53066 판결-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Domain Name Disputes and Recognition of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Commentary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06 Kahap 53066 Entered on August 30, 2007-

Other Titles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Domain Name Disputes and Recognition of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Commentary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06 Kahap 53066 Entered on August 30, 2007-
Authors
문선영
Issue Date
Apr-2009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omain Nam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CANN;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DNS; domain name system; RUDRP; Choice of law;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Claim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Domain Nam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CANN;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DNS; domain name system; RUDRP; Choice of law;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Claim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도메인이름; 도메인네임; 도메인분쟁; 국제재판관할권; 인터넷주소관리기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준거법;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Citation
법학연구, v.12, no.1, pp.247 - 282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2
Number
1
Start Page
247
End Page
28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649
ISSN
1229-6910
Abstract
일반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ICANN이 정한 UDRP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도메인이름의 선등록자는 위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한 불복의 방법으로, UDRP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인을 상대로 도메인이름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법원이 위와 같은 UDRP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인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대상 판결 역시 위와 같은 형태를 취한 소송 중의 하나로, (1)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3)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UDRP나 ACPA를 근거로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정법상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및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립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입법 방향에 대하여도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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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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