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와 국방개혁 2020의 미래

Abstract

국제금융위기의 파장은 한국 국방부의 미래 계획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대미문의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하며, 실천적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난 11월 24일 KIDA 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자금운용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생략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 연구는 국방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2020년까지 안보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지에 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참여 폭을 확대해나가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병력의 감축문제에 있어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을 통해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미래소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임무와 역할의 개발이 구조변혁의 내용이나 상징성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