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Abstract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래 공화국의 이념인 ‘공화주의(共和主義)’를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권은 국가가 존중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왔다. 이에입각한 프랑스의 통합모델은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철저히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민자 2, 3세대에 의한 일련의 소요 사태를 지켜보며 프랑스가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추진해왔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이 과연 실패로 끝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성공적인 동화정책의 표상처럼 보였던 프랑스의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 1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는 1차 세계대전-현재까지 시기 별로 혹은 정치경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온 프랑스의 이민자에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변천 과정 및 법 제도, 사회통합 교육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