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 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의 사회권에 관련된 이론적 담론과 논쟁을 논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이론적 함의를 통해 사회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권과 관련된 두 가지 이론적 시각, 즉 시민권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을 통해 형성된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고 그들의 사회권 보장에 있어서의 각 접근의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세계화의 변화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보다 더 접근한 새로운 이론적 개념으로서, 전 지구적 시민권과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살펴보았다. 전 지구적 시민권은 국제협약이나 국제법을 근거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권적 관점과 비슷하지만 전통적 시민권에서 강조하는 소속감이나 통합의 개념을 전 지구촌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 및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동시에 각 집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마다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자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적 접근이 시민권적 접근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였다. 전 지구적 시민권이나 다문화주의 시민권 등이 주는 함의를 바탕으로 인권적 접근이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 보장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