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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서 정부의 범위 및 부채의 종류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cope of Government and the Types of Liabilities in the Government Deb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cope of Government and the Types of Liabilities in the Government Debt
Authors
윤태화박종성
Issue Date
Dec-2008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government debt; general accounting; special accounting; government fu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systems of national accounting; government debt; general accounting; special accounting; government fu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systems of national accounting; 국가부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정부재정통계지침; 국민계정체계
Citation
회계저널, v.17, no.4, pp.159 - 190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17
Number
4
Start Page
159
End Page
19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751
ISSN
1229-327X
Abstract
정부는 2005년말 현재 국가부채 금액을 248조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 야당의원은 2005년말 현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1,034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국가부채 금액은 네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부채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부와 학자 그리고 야당의원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부채 산출시 정부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국가부채에 포함될 채무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부채 산출시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등은 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되, 정부가 이들 기관의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관리되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던 간에 기금채무에 대한 궁극적인 상환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채무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회계학적 개념의 부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국가부채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형민자사업은 거래의 성격이 금융리스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국가부채의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부채 통계 산출시 정부채권 및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나 보증채무 등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국가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주석 공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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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ong Sung
경상대학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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