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의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이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 지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것인지 정부의 개입 근거를 실제 시장 관점에서 시장 실패 요인을 통해 자생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분 정책으로 국고보조금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을 찾아보았다. 또한 국내 보조금 정책의 현황과 연방정부와 주지역정부 간 보조금 정책이 매우 활발한 미국연방예술기금의 사례를 앞서 찾은 변인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효과적인 국고보조금 정책 수행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고유한 변인과 그 결과의 관계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총 인구수를 기본으로 소득 정도, 도시화율이 일반적인 보조금 배분의 변인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계의 경우 사회적 요인으로서 예술계를 고려한 작가 수와 예술단체 수를 고유한 변인으로 찾았다. 연구의 범위는 이론적 틀로서 거시경제 이론에 근거한 시장 실패 이론과 국고보조금 이론, 이론적 연구와 선행 실증 연구 등을 활용하여 미국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각 주별 미국연방예술기금의 지원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