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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와 블록화에 있어서 環境保全을 위한 法的 對應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Globalization and Blocs

Other Titles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Globalization and Blocs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Jun-2008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Globalization; Blocs; FTA(Free Trade Agreement); environmental regulation; 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rinciple of cooperation (Kooperationsprinzip); environmental governance; Globalization; Blocs; FTA(Free Trade Agreement); environmental regulation; 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rinciple of cooperation (Kooperationsprinzip); environmental governance; 세계화; 블록화; 자유무역협정; 환경규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환경정보공개; 협동의 원칙; 환경거버넌스
Citation
공법연구, v.36, no.4, pp 515 - 539
Pages
25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515
End Page
53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908
ISSN
1225-4444
Abstract
세계화와 블록화로 특징되는 국제적 경제통합현상은 국제환경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협상에서도 환경규제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기업활동의 보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환경보전의 문제는 서로 相衝될 우려가 높다. 자유경쟁의 보장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는 도움이 되나, 환경보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극단적인 환경보전의 강조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규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수단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유인적·기업자율적인 규제수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는 환경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 내지 협동의 원칙이 투영되어 있음은 물론,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자발적 환경감시 및 보고 등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인 환경부담금이나 과징금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칫 명령적 규제수단을 금전벌로 대체하는 愚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중소기업에게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평가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할 만하다. 또한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한 제재 위주의 행정보다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수단인 동시에, 행정의 통제와 집행결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더욱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거버넌스 내지 협동의 원칙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시민 그리고 경제주체 사이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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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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