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정책에서의 당근과 채찍: 기존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

Abstract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비확산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가장 첨예한 쟁점 중의 하나는 잠재적 핵보유국에 대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핵개발 시도를 중단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경제제재, 무력사용의 위협 등을 통한 채찍과, 경제적 보상과 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등을 통한 당근 중에서 어떠한 정책수단이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비확산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 글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비확산정책의 기존 사례를 통해 당근과 채찍이 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확산정책의 세 가지 사례를 다루는데 성공적인 사례로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를, 실패 사례로서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지위 유지 사례를 고찰한다. 세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기존 핵문제 사례에서 나타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