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법학의 반성

Abstract

저자는 이 글에서 1. 한국 공법학에 있어서의 외국법의 문제를 논의하고, 2. 한국 법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 3. 수입된 법치주의를 사용한 역사적 예로서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고찰한다. 4. 해방 이후의 한국의 교과서가 다루는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한국문화에 있어서 개화기 이후 평균인의 의식의 일부가 된 법치주의의 의미를 법인류학 및 법사회학적으로 살펴본다. 5. 한국 법학이 따르고 있는 서양 법 전통의 법치주의의 원류를 밝히기 위해서 “서양 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 법(高次 法)”을 해롤드 버만의 이론에 따라 고찰한다. 6. 서원우 교수가 요약한 해방 이후 한국의 공법학의 특징으로서 특수 독일적 법치주의의 문제를 다룬다. 7. 한국에서 식민지시대와 해방 이후 줄곧 세계사적인 보편주의의 등불 아래서 명백히 하지 않았던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의 성질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