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의 브로드밴드 전략에 관한 연구: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캐나다의 브로드밴드 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0년 전국 모든 지역공동체에 브로드밴드를 연결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선언하고 그 실현을 위한 야심찬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당시 국가 정보통신 부문의 핵심 인프라로서 주요 국가들이 브로드밴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이 논문은 캐나다의 브로드밴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중앙집중적, 전략적, 선행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분절적, 분산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정책 결과도 당초 의도한 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 본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의 브로드밴드 부문에서는 정책 환경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정책 네트워크가 중첩되어 나타나며, 이는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 과정의 전략적 일관성이나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