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여성빈곤

Abstract

1970년대 들어와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그 타개책으로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의 기본은 고용관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실패에 대한 ‘시장’의 등장으로 복지정책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국가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긴축재정 등 경제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복지수혜범위의 축소 및 노동의 의무를 기반으로 한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장기적 실업의 증가, 비정규직노동자의 확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후퇴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및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에 여성 편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여성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의해 일차적인 해고 대상됨에 따라 여성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67.5%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역시 노동시장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어 여성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에 있다. 현재 대량실업, 대형사고, 산업재해, 이혼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증가로 인해 생계유지자인 남편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무능력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 여성노인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우월론 속에서 간과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영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크게 미칠 수 있으며 빈곤과 성(性)이 맞물려서 여성의 빈곤층 편입은 가속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및 관련 사회경제정책을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여성빈곤현상을 노동시장 유연화 및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지어 논의하였고 나아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