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합도와 정당 파워가 정부정책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 보육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선거 경합도, 정당 파워, 그리고 이 두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인 보육정책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1983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국 주 정부의 보육규제자료 및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시계열분석의 일환인 time serie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거 경합정도는 정당과 정부정책간의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거 경합도가 낮은 경우 정부보육규제의 방향은 상하양원에서 어떤 정당이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선거경쟁이 과열되었을 경우 선거경합도와 정당의 파워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내는 각 정당의 전략적(strategic) 정책방향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선거경쟁이 치열한 경우 선거에 민주당 혹은 공화당이 의회 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상황하에서도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민주당은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공화당은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략적 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