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이 민선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의 지출이 민선 자치단체장 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정부지출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가 어떤 지출부분에 있었는가에 집중되어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부분 중 하나는 민선단체장 구성이 정부지출의 변화가 있었다면 역으로 정부의 지출의 변화가 민선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출변화가 민선단체장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지출로 구분하여 각 지출이 민선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경제개발 지출과 사회복지 지출이 시와 군의 단체장 연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민선단체장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지출이외에 출마자의 정당공천 여부와 정치, 행정가로서의 경력, 출마자의 개인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