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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Promotion of E-Commerce and Consumer Protection

Other Titles
Promotion of E-Commerce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s
이경규
Issue Date
Jan-2007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online escrow; cooling-of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online escrow; cooling-of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통신판매중개; 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37, pp 75 - 100
Pages
26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37
Start Page
75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8477
ISSN
2092-7096
Abstract
문전자상거래는 많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자상거래가 지니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ㆍ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등의 특징은 편이성과 신속성을 그 장점으로 하는 반면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꾸준히 발전되어 현재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노력도 수행되어 왔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그 소비자의 보호 및 정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입법적 성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히 찾아볼 수 있다. 동법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 청약의 철회, 표시 및 광고와 약관 등의 정보제공,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의 운용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이라는 전제하에서 문제점들을 정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사전적 사후적 소비자 보호제도의 확립과 아울러 공정투명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제도 및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현행법체계하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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