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Abstract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와 변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에 차이가 존재한다. 검사들의 경우 체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인들의 경우 이러한 훈련과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협조 하에 일반인 국민참여재판 방청객과 그림자 배심원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태도와 준비, 전략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인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적 변론 태도, 모두진술, 증거제시, 피고인 신문, 최종진술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의 태도를 변호인의 태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