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다자성 양자원조로서의 특징과 한계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다자성 양자 원조로서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아세안협력기 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의 수단으로 총 400건 이상의 다자성 양자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2019년부터 연간 지원 규모가 1,400만 불로 증액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조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에 관한 아세안 및 외교부의 발간 자료, 한-아세안협력기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협력기금 운용 및 집행 경험이 있는 아세안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자성 양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활용해 공여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여국이 선호하는 사업을 지정함으로써 기금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대안으 로 평가되어 왔으나, 한-아세안협력기금의 경우, 아세안사무국의 제한된 업무 권한과 아세안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지 닌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특징과 한계를 고려할 때, 한-아 세안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기제가 필요하며 2016년 말 설립된 아세안사무국 내 한-아세안협력사업팀의 조직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사무국의 업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아세안과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한-아세안협력기금의 효율 적 집행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