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Abstract

본 연구는 학급규모를 고려한 학급규모 경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을 토대로 학급규모별 교육비를 산정하고, 나아가 교육비 배분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을 위해 학급규모별 교육비 세출액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대비 학급규모별 교육비 결산액을 분석하였다. 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은 가중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과 표준학급 교육비 배분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중학급 교육비 배분은 일정 규모의 학급을 기준으로 기준에 비해 학생 수가 더 많거나 적을 경우, 교육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급당 교육비를 산정·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급경비에 학생 수의 규모를 포함함으로써 교부 기준으로 학생 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고 적정규모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표준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은 학급당 경비를 배분할 때 실제 학급수가 아닌 표준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표준학급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할 경우 시·도교육청별 학급규모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학급 수를 늘리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과 교육비 산정의 기본 단위로서 학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학습활동,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학급규모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