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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Resettlement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Other Title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Resettlement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Authors
임희정신하영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Keywords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여성; 사회적응지원; 성별영향평가;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gender impact assessment;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polic
Citation
아시아여성연구, v.59, no.3, pp 43 - 75
Pages
33
Journal Title
아시아여성연구
Volume
59
Number
3
Start Page
43
End Page
7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37
DOI
10.14431/jaw.2020.12.59.3.43
ISSN
1225-9241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과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사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업에 투입된 자원, 특히 예산의 확보, 배분, 운영의 세 영역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양상을 고려한 예산배분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의 적성과 재북 기간 이수받은 교육을 토대로 한맞춤형 진로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저조하기에, 정기적으로 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여 미신청자 대상 개별 신청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의 전달방식을 북한이탈여성의 노동 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의 요구들이 실제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기초실태조사에 북한이탈여성의 생활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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