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연구Analysis on Punishment of Korean Election Law

Other Titles
Analysis on Punishment of Korean Election Law
Authors
이영란
Issue Date
Oct-2004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의 범죄능력; 양벌규정; 매수죄; 매수를 받는 죄; 다수의 선거방해죄; 자수자특례규정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38, pp 74 - 93
Pages
20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38
Start Page
74
End Page
9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558
ISSN
1225-6854
Abstract
1994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약 10년 동안, 19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선거법의 특성상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제정 당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개정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선거법상 벌칙은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만일 입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법이론과의 부조화가 발견된다거나 벌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관(대검찰청)의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 국가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벌칙규정의 적용과 해석이 형법의 원칙과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회사․정당․단체 등을 범죄주체로 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당․회사․단체 등은 그들의 고유한 의사가 없어 범죄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형벌은 형벌의 본질(고통부과를 통한 범죄예방)과도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능력이 없다는 통설․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당․회사․단체 등을 범죄주체로 하는 규정들은 자연인을 주체로 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오늘날 법인에게도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규정이 빈번하며 이 경우에 즐겨 사용되는 방법이 소위 양벌규정이다. 선거법도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입법취지를 살리고 행위의 구조를 고려하여 제260조의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는 “제O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로 고쳐야 한다. 셋째, ① “하거나 하게 한” 때의 해석이 문제되고, ② 매수죄(제23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도 문제된다. 또한 ③ 매수를 받는 죄(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주체에도 형평의 문제가 있다. 넷째,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제246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