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복지정책 변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전통적 여성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다양한 여성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키고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며 나아가 이를 정치적 논점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책형성 및 입법화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여성문제에 대한 정치적 가시성은 점차 높아졌으며 정책의제는 여성주의적 사고와 활동에 의해 정치화된 쟁점을 분명하게 거론하며 여성분야의 정책을 수행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책형성 및 결정은 특정욕구에 대한 요구(demends) 및 이슈화 그리고 정치적 의제, 결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여성복지문제나 이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로 가부장적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기에 법제정이 어렵게 되거나 된다고 해도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민주화와 함께 여성운동세력이 정책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권자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는 각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관련 정책을 공약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 국회의원은 소수이지만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여성유권자의 역할,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의원의 역할, 그리고 여성문제를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여성단체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관계는 여성복지정책의 향방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연구목적을 두고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 여성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여성복지정책중 1987년 제정된 이래 2001년 현재 4차례에 걸쳐 제ㆍ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가부장적 세력의 대응, 국내외 상황 및 법의 성격변화 등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