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서울시 여성복지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집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한 국가 안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유엔과 세계여성대회를 통하여 인식되었고, 각 국가의 실천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성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은 시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성복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시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하여 성인지도를 살펴보고,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성 역할과 사회에서 드러나는 성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여성복지정책에 있어 성인지력은 매우 약하게 나왔으나 그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성의 성 역할을 ‘의존자’, ‘양육의 담당자’로 많이 인지하고 있고, 이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 차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