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청년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을 통해 확산되었으나,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되었고, 예술인이 첫 시범집단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레임 전환의 인지적·전략적 메커니즘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정책학습 이론과 인지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틀을 적용하고, 경기도의회 속기록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과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했으며, 아일랜드의 예술인 기본소득 사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도지사 시기에는 청년과 농민을 중심으로 보편적 실험이 확산되었으나, 예술인 지원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다. 반면 김동연 도지사 시기에는 ‘사회적 가치’를 조건으로 내세운 기회소득이 도입되며 예술인이 정책적 실험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의 보편성보다 정치적 수용성을 강화했지만, ‘사회적 가치’ 개념의 모호성은 공정성과 신뢰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사례가 보여주는 정책 프레임 전환의 정치적 제약을 드러내며, 향후 복지정책 실험에서 개념적 명료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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