訓令·例規 등의 適法性提高를 위한 行政規則 立案審査基準의 整備方案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제목
訓令·例規 등의 適法性提高를 위한 行政規則 立案審査基準의 整備方案
제목 (타언어)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
저자
정남철
발행일
2007-04
저널명
법제
호
592
페이지
4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