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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 입법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수요를 진단해 보면, 대표과정에서 는 심의성 보충이 심의과정에서는 대표성 보충이 요구된다. 전자를 위해서 는 연계성, 참여성, 숙의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심의 대상 과제의 확장, 시간공간의 확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투입단계와 환류단계에서 그리고 후자 의 경우에는 본회의 운영단계와 상위위원회 운영단계에서 개혁대안을 점검 해 보았다. 제시된 개혁대안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의구조에 시민의 직 접적인 참여 공간을 확대함으로서 정치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에 초점을 맞추었다.
키워드
대표성; 심의성; 정치적 거버넌스; Representation; Deliberation; Political Governance
- 제목
- 국회 입법과정의 개혁수요 진단: 대표성과 심의성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Reform Needs Assessment for Korean Legislative Process: With an Emphasis on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 저자
- 박재창
- 발행일
- 2009-09
- 저널명
- 국가정책연구
- 권
- 23
- 호
- 3
- 페이지
- 5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