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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법률로서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의 제·개정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12월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제정한 모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를 탐색한 결과, 총 79개의 조례를 추출하였으며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체계’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범적 타당성의 경우 대상의 범위와 급여의 종류는 형식적 차원에서내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권리성, 대상자 요건, 급여 수준, 재정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효성의 경우, 조직, 인력, 재정조달방법, 권리구제 절차 및 벌칙 조항을 분석하였으나 담당 부서명을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이 거의 부재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제정 되어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는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매우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례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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