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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감독기관에 의한 기업 분식회계 적발노력과 분식기업과 감독기관 간의 담합 가능성 등을 베이지안 내쉬균형해를 통해 분석하고 해당균형의 특성을 수치예를 이용한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감독기관이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중요도를 동일하게 두는 중립적 정책목표를 전제로, 수치분석을 통한 베이지안 내쉬균형을 이용하여 최적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균형에서 기업가치의 변동성, 투자자의 이내수준, 감독기관에 대한 처벌수준 및 분식회계기업의 분포에 의해 분식회계규모, 감독기관의 노력수준 및 사회적 후생 등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인내수준은 감독기관의 최적 적발노력에 부(－)의 영향을, 그리고 분식회계 미적발시 감독기관에 대한 처벌수준과 경제 내 분식회계 기업의 비중 등은 감독기관의 최적 노력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과 감독기관에 의한 담합이 균형일 가능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인내수준과 감독기관의 처벌규모에 따라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업과의 담합을 회피하면서 감독기관에 의한 최적 적발노력을 이끌어 내는 최적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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