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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89년 동유럽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전개된 세계 체계에 나타난 자유화의 경과를 컨텍스트로 하면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를 관찰․분석․비판 한 것이다. 보다 넓은 역사적 컨텍스트는 자유주의 자체의 역사로써, 1648년 명예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대의 자유주의와 일차대전 전후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현대적 변용 그리고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다시 부활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헌법전통을 배경으로 한다. 세기말의 자유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과 함께 개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종전의 공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성과도 제시한다. 글의 법학적 의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평․불공정행위의 배경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데 있다.
키워드
liberalization; Classical liberalism; Modern liberalism; libertareanism; 자유화; 고전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liberalization; Classical liberalism; Modern liberalism; libertareanism
- 제목
-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 제목 (타언어)
- A Reflective Study on Liberalism & Libertareanism of Korean Law & Society
- 저자
- 김철
- 발행일
- 2006-12
- 저널명
- 사회이론
- 호
- 30
- 페이지
- 65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