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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處分基準의 現況 및 整備方向에 관한 小考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소고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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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行政處分基準의 現況 및 整備方向에 관한 小考

제목 (타언어):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소고

저자: 정남철

발행일: 2008-04

저널명: 법제

호: 604

페이지: 53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