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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률의 변경; 동기설; 한시법; 행위시법원칙; 경법우선적용원칙; 소급효/추급효
- 제목
- 법령의 개폐와 대법원 동기설의 의미
- 제목 (타언어)
- Über die Gesetzesänderung und die Bedeutung der sog. Motiventheorie bei Rechtsprechung des KorObGH
- 저자
- 이경열
- 발행일
- 2008-08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353 ~ 372
- 언어
- KOR
- 출판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0 페이지
- ISSN
- P 1229-943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