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기업들이 연결납세방식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상 이슈를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연결납세방식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연결납세방식 도입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기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결납세방식 도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연결납세 적용대상 완전자법인을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결손금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대손충당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연결부담세액이 개별부담세액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구체적으로 도입함에 있어 사전에 적용신청기한을 준수하고, 연결납세 대상법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방식이 결손금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도입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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