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국회가 대 행정부 및 정당과의 관계에서 기관 독자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시민사회와의 연계 및 투입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지식정보처, 사실과 데이터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국회의 전환과정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산출된 정책의 내용을 법률의 자구와 체제를 빌어 구체화 하는 법제기술처, 국회가 제시한 정책이 입법의도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정책평가처, 그리고 행정사무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리처 등을 필요로 한다. 상임위원회 수준에서는 위원회 지원 입법관료를 정당별 풀(pool)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대신 교섭단체 지원 정책연구원 제도를 폐지할 것이 요구된다.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 수준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정책 보좌관과 지역구 담당 보좌관으로 구분하고 충원 자격에 일정 기준을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키워드
입법지원체제; 정책평가; 입법의도; 지식정보; 입법조사; 법제기술; legislative supporting agencies; legislative staff; policy evaluation; legislative research; bill-drafting; committee staff; individual member's staff; professional expertise
- 제목
- 국회 입법지원체제의 개편 방향과 과제
- 제목 (타언어)
- Legislative Supporting System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ts Reform Directions and Issues
- 저자
- 박재창
- 발행일
- 2004-12
- 저널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권
- 22권
- 호
-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