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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MB정부의 지방교육재정정책 추진체제와 재원규모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평가 준거를 설정한 후, 주요 지방교육재정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교육재정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시･도간 공평성,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주성은 제고되었으나,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약화되었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향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금 규모를 늘리고, 교부금 구조를 개편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단위비용을 최소화 하며, 측정항목간 수요산정의 우선순위와 자체노력 등 수요 규모를 법제화하고,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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