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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의 무역정책 (시장 보호 vs. 시장 개방)의 선택에 있어서의 균형 전략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각 국가 내 기업 간 비용 격차의 크기에 따른 균형 전략의 변화와 파레토 개선 가능성의 변화를 규명하고 있는 데, 그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비용 기업 국가는 (보호)가 우월적 전략이 된다. 둘째, 고비용 기업 국가의 최적 전략은 두 국가 기업간 비용 격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 격차가 작은 경우에는 (보호)가 최적 전략이고, 큰 경우에는 (개방)이 최적 전략이 된다. 셋째, 각 국가의 비용 격차가 작은 경우에는 (보호, 보호)가, 비용 격차가 큰 경우에는 (보호, 개방)이 균형 전략이 된다. 넷째, 국가 간 비용 격차가 작아 두 국가가 모두 (보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균형인 경우에는 두 국가가 모두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두 국가의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 간 비용 격차가 충분히 커서 (보호, 개방) 정책이 균형 전략인 경우에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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