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교수확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비슷한 교육문제를 갖고 있어도 교육에서 성평등개념이 제도화되는 방식은 각 국가의 정책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한 ‘국공립대여교수임용목표제’, 스웨덴의 「교육에서의 젠더평등법」에 기반한 ‘탐 교수직 도입과정’ 그리고 독일의 「대학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주니어교수직 도입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평등교육정책의 실현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쟁점화된 논쟁구도,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정부, 여교수연합회, 여성국회의원들 간의 정책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처음부터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교수사회내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교에 성평등 교수임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0명 별도정원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는 교수사회내 존재하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재편을 목적으로 했지만 반대하는 학계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포기했다. 그 결과 ‘탐 교수직’ 임용과정에서 적극적 조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으며 EU법원의 위헌판결로 여교수의 위상과 비율은 하락하였다. 한국, 스웨덴과 대조적으로 독일은 학계내 남녀 간의 차별적 권력관계에 주목하지 않은 채 기회평등의 원칙하에 교수임용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여교수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결과 독일 연방정부는 성인지 정책 수단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여성단체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쟁점화되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