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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한 정치학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의 정치학;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Poli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of Educational Members of Local Assembly
- 제목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 제목 (타언어)
- Political Issues and Tasks on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저자
- 송기창
- 발행일
- 2010-12
- 저널명
- 교육정치학연구
- 권
- 17
- 호
- 4
- 페이지
- 121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