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 인권의 본질로서 능력과 연구방향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인권개념들과 연구경향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적 개념과 연구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 자크 루소의 사상에 기초하여 첫째, 인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을 진단한다. 이는 국제적인 인권선언에 관한 기존의 논쟁들에 대해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여 비판하기 위함이다. 둘째, 인권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인권연구경향의 특징과 범위가 결정된다는 전제아래, 현대적 개념정의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연구경향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들을 드러냄으로써 현대의 인권연구들이 인권현실에서 처방적이고 예방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의 인권연구들이 도덕관계에서의 인권현실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셋째, 따라서 법관계는 물론 도덕관계에서의 인권현실까지 포함할 수 있고 나아가 처방적이고 예방적인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인권개념으로 ‘능력’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로서 인권지수의 구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