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21세기 예술위원회의 설립이라는 분수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국가정책의 전 영역에 퍼져 있던 국가주도주의의 특징은 발전국가의 시대가 종식되면서도 변형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문화예술정책의 설계와 어젠더 설정에 있어 중앙정부 및 관료기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정책 특히 문화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을 역사적 차원에서 고찰한다. 즉,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의 국가주도성(관료주도성)을 유교국가 관료제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본다. 조선 시대 문화예술정책은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이 지향하는 예악(禮樂)사상과 맞물려 관료들이 가신(家臣)적 기능을 넘어서는 근대관료제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유교주의 관료제를 가산제의 전통에서만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형성에 있어 그 역할이 폄하되었던 베버의 유교주의 관료제 비판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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