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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제상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itable Tru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S. - in view of planned giving vehicle for tax incen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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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계획기부는 노후를 준비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기부동기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이며, 계획기부의 도구로서 공익신탁은 재단설립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익신탁법이 재정된 가운데, 한국은 실제로 공익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기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익신탁의 다양한 형태가 계획기부의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과 조세상의 혜택을 비교해 보고, 한국의 현 공익신탁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계획기부; 공익신탁; 사회환원기부신탁; 공익잔여신탁(CRT）; Charitable Trust(CT);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Charitable Lead Trust(CLT); Planned Giving
- 제목
-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제상 비교연구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itable Trust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S. - in view of planned giving vehicle for tax incentive -
- 저자
- 오준석
- 발행일
- 2016-02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권
- 32
- 호
- 1
- 페이지
- 171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