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기술 보유자의 기술 판매 대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하여, 기술판매방법 (고정요금 vs. 로열티 제도) 및 시장내 기업의 경쟁 유형(꾸르노 경쟁 vs. 스탁겔버그 경쟁)에 따라, 판매범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고정요금제도인 경우, 기술판매 대상범위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의 발생과 경쟁 유형간의 관계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열티 제도하에서는, 경쟁 유형에 관계없이, 시장 내 모든 기업에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사적으로 최적이 된다. 둘째, 고정비용 제도하에서는, 사적으로 최적인 기술판매 대상 기업의 수가 시장 구조 및 경쟁의 유형에 따라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복점인 경우에는, 경쟁의 유형에 상관없이 항상 한 기업에만 기술을판매하는 것이 사적으로 최적이 된다. 셋째, 기업의 수 가 3개인 과점에서, 꾸르노 경쟁의경우에는, 2개 기업에의 판매가 사적으로 최적이 되고, 스탁겔버그 경쟁의 경우에는 1개 기업에만 판매하는 것이 균형이 된다. 넷째, 기술판매 대상 범위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의 발생 여부는 경쟁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꾸르노 경쟁의 경우에는 항상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데 비해, 스탁겔버그 경쟁의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확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기술판매 방법 및 기업의경쟁 유형, 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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