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Job Guarantee to Public Job Foundry - Developmental Task-Market Formation in the Age of Generative AI -

초록

인공지능은 청년과 초기 경력자들이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를 축적해 가는 직무 진입경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문서 작성, 자료 정리, 코딩과 같은 입문형 과업은 단순한 저숙련 업무가아니라, 조직의 기준과 책임 구조를 학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역할로 이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발달적 경로였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이러한 과업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 고용은 단순한 노동수요 감소를 넘어 직무 진입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구조적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공공 일자리 파운드리(Public Job Foundry)의 개념을 제시하고, AI 시대의생성적 공공고용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공공 일자리 파운드리는 공공의 문제를실제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이를 청년들이 AI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션지향 실행체계이다. 여기서 청년들은 단순한 훈련이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업 수행 과정에서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일경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게 된다. 이 점에서 공공 일자리 파운드리는 기존의 직업훈련, 공공근로, 일자리 보조금, 창업보육과 달리, 청년의 AI 활용·조정 역량이 실제 업무 속에서 형성·검증·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과업시장과 직무경로를 설계하는 정책모형이다. 동시에 본 논문은 AI 시대의 고용 문제를 단순한 노동시장 매칭의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청년들이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경력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과업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입문형 과업을 합리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지만, 혁신시스템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과 AI 활용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과업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본 논문은 인지적 오케스트레이션 자본(cognitive orchestration capital), 공공 벤처 교육(public venture pedagogy), 전략적 유예(strategic moratorium)를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한다. 또한 공공 일자리파운드리가 작동하기 위한 일곱 가지 이론적 명제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AI 시대의공공고용을 단순한 사후적 소득보장이나 단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새로운 직무 진입경로와 AI 보완적 과업시장을 설계하는 공적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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