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 여부

  • 이경열
제목
[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 여부
저자
이경열
발행일
2010-03
저널명
고시계
권
55
호
4
페이지
33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