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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 여부

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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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 여부

저자: 이경열

발행일: 2010-03

저널명: 고시계

권: 55

호: 4

페이지: 33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