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해방 이후 미군정기 서울의 치안은 처음에는 경기도경찰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1946년 9월 서울특별시가 설치되면서 수도관구경찰청이 창설되어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군정기 수도경찰청의 주요 활동내용은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경계상태를 유지하면서 우익 주도의 정부수립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미군정기 서울은 항상적으로 비상경계 혹은 준비상경계 상황이었으며, 야간통행금지와 수시로 시민에 대한 실탄발사 명령이 내려지는 등 시민의 자유보다는 치안유지가 급선무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서울시민들은 항상적 비상경계상태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범죄에 시달려야 했다. 해방 후 경제적 혼란과 실업자 증가, 악성인플레로 인한 물가고 등으로 인해 총 범죄에서 절도죄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서울의 교통문제도 나날이 악화되었으며, 전력상황도 좋지 못하여 수도경찰청 보안과에서는 수시로 불법 전기장치들을 단속하고 있었다. 수도경찰청은 경제범죄 단속에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은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자 수도경찰청에서는 치안유지 대책으로 야간통행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경찰의 과잉검속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군정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비민주적 행위(고문, 구타, 인권유린, 부패, 친일경찰)를 저질러, 1948년 2월까지 수도청 경관으로 비민주적 혐의로 파면당한 경찰관 수가 5,973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체질적 한계는 정부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경찰이 그야말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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