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제약접근법을 이용한 은행규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은행과 관련된 환경변수들에 대해 은행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은행의 비효율성을 모형화한 후 유인제 약접근법에 근거한 은행규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인제약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의 최적 위험자산투자비중은 규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최적 위험자산투자비중보다 낮게 나타나 은행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과잉투자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그 개선 정도는 약화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불량한 은행이 위험관리시스템이 우량한 은행보다 위험자산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규제당국이 은행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분리균형에서는 해결되지만, 은행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비분리균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