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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 이후 세계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계금융위기(2008)는 학문의 패러다임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현상과 성과를 보던 경제학자들이 규범과 제도에 집중하게 되고, 실정법 해석에 집착해왔던 법학자들이 법의 도덕성의 문제로 수렴하였다. 법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서양법 전통에서 자연법론이다.이 논문은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두된 금융관련법의 도덕성의 문제를 부정당한 실정법을 개폐 해온 자연법의 역사적 역할로 부각한다.
키워드
경제와 규범; 법의 도덕성; 금융경제의 도덕성; 금융법의 도덕성; 탈규제; 규제법; 법실증주의; 자연법적 평가; morality of law; morality of financial economics; Dworkin’s law & morals; role of norms(Sunstein); positive theory of law; morality & natural law
- 제목
-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경제, 규범, 도덕의 관계: 금융 위기에 관련된 법제도의 도덕성 논의를 위한 시론
- 제목 (타언어)
- Economics, Norms & Morality in Post-Financial Crisis: An Approach to Morality of Financial Law
- 저자
- 김철
- 발행일
- 2010-05
- 저널명
- 현상과 인식
- 권
- 34
- 호
- 1
- 페이지
- 37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