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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5.31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각종 법령정보를 고찰하였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1995년말에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였고, 1995년말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목표연도인 1998년까지 3년 동안 62조 3,95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확보한 재원은 56조 6,425억원으로 계획 대비 90.8%였으며, 1998년 GNP 대비 교육재정의 비율은 4.3%였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까지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되었던 교육재정 관련법령이 1999년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 GNP 6% 확보방안과 맞물려서 교육재정 확충을 견인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정 관행의 고착화, 지방교육재정 확보 책임의 전가 구조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촉진, 지방교육재정구조의 복잡화와 재원의 불안정화, 교육재정 확충 논리의 실종 등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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